안락사

미국 대법원이 안락사를 돕는 의사들을 무조건 처벌토록 한 법무부의 조치가 잘못됐다고 판결하면서 안락사를 간접적으로 지지했다.

두 명 이상의 의사에게서 6개월 이상 살 수 없다는 판정을 받은 환자에게 극약을 줄 수 있도록 한 미국 오리건주의 법률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오리건주에서는 1997년 안락사 관련법이 만들어진 뒤 2004년까지 208명이 극약 처방에 의해 안락사했다.

최근 몇 년 사이 국제 사회에서는 안락사와 관련한 주목할 만한 움직임들이 이어지고 있다. 네덜란드는 2000년 안락사를 법제화했다. 영국 가정법원은 2004년 환자가 스위스의 안락사 전문 비영리법인 디그니타스를 찾아가는 자살여행 금지 명령을 철회했다.

회생 가망이 없는 환자가 인간답게 죽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나라가 늘고 있다. 프랑스는 지난해 4월 생명 연장 치료를 중단할 권리를 인정하는 '인생의 마지막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홍콩이나 대만도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 국회의원들은 존엄사를 인정하는 법안을 만들어 올 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미국 오리건주와 네덜란드의 안락사는 환자에게 독극물을 주입해 죽음을 앞당기는 적극적 행위를 전제로 한다. 프랑스.일본.대만.홍콩의 존엄사(대만은 자연사)는 성격이 꽤 다르다. 회생 불가능한 환자에게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를 중단하는 소극적 개념을 담고 있다. 현대 의술로 무의미하게 생명을 연장하기보다 인간답게 죽도록 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그런 논의가 있었다. 2001, 2002년 대한의사협회가 소생 불능 환자의 진료 중단을 담은 의사 윤리지침을 발표했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없던 일이 됐다.

의료 현장에서는 무의미한 연명 치료가 횡행한다. 말기암 환자 등은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인공신장.소변줄 등 10여 가지 기계에 의지한 채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고 있다. 의료계는 연간 암 사망자 6만5000여 명 중 3000명 이상이 이렇게 최후를 맞고 있다고 추정한다.

중환자실에서는 인생을 정리할 겨를이 없다. 집에서 가족이나 친지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생을 마감하던 미풍양속과 거리가 멀다. 자식들도 치료를 중단하면 불효자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부모를 중환자실로 보낸다. 객사와 다름없다. 2003년부터 집보다 병원에서 죽음을 맞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 임종 직전에 각종 고가 치료를 하다 보니 치료비의 58%가 사망 전 3개월 동안 들어간다. 정작 중환자실 진료가 필요한 사람이 들어갈 병실이 부족한 문제도 생긴다.

의사들도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병원에서 사망할 때까지 진료한다. 특히 2004년 6월 보호자의 요구로 환자를 퇴원시켰다가 사망케 한 서울 보라매병원 의사가 살인방조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뒤 의사들은 환자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방어진료'에 매달리고 있다. 환자.가족.의사 모두 피해자다.

그렇다고 미국이나 네덜란드식 안락사를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하지만 누가 봐도 회생 불가능한 환자가 품위 있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은 해야 한다. 그 문제는 생명의 존엄성과는 별개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생을 마칠 수 있게 하는 것이 생명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닐까. 이제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 진료를 중단할 경우 무조건 의사를 처벌하는 제도를 고쳐야 한다. 의식이 있을 때는 본인의 생각이, 의식이 없을 땐 가족의 의사가 고려되어야 한다. 남용 방지를 위해 말기 암환자나 말기 에이즈 환자 등으로 대상을 좁히는 방안이 있다. 회생 불능이라는 의학적 판단을 내리는 절차도 엄격히 해야 한다. 우리 사회도 이제 진지하게 그런 논의를 할 때가 됐다.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2112251 200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