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준범)는 21일 법률구조사업의 일환으로 시민들을 위해 2,000만원 이하의 민사소액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중재위원회를 발족하고 ‘중재센터’ 개소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간다.
중재제도
법률관계의 당사자들이 법원의 '판결'이 아닌 중재인의 '판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 중재 판정에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중재법상 중재인이 되는데는 자격조건이 없다.
서울변회의 중재제도 시행은 현행 중재법을 바탕으로 한 변호사법 64조(목적 및 설립)와 84조(법률구조기구) 등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중재신청 비용 없이 송달료만 예납하면 중재절차를 진행한다.
중재 판정은 단심제로 운영된다. 중재 판정이 나면 당사자가 상소를 통해 불복할 수 없다. 또 모든 절차가 공개되지 않아 개인의 사생활 등
비밀 유지가 가능하다. 특히 절차가 간이하고 3회의 기일 내에 심리가 종결되며 단심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신속한 분쟁해결을 할 수 있다.
서울변호사회의 중재인은 법조경력 20년 이상의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구성된다. 공정성을 위해 중재인후보자 명부 중에서 당사자가 합의로
중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소액사건 현황과 예상되는 장점
대법원이 발간한 2006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관할 법원에 접수된 1심 민사 본안사건의 76%가 소액사건이고 이 중에서
5%만이 변호사를 선임해 대부분의 시민이 법률가의 도움없이 스스로 소송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이상 법원이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법률지식이 부족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단독판사는 "소액사건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건 수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다"며 "서울변회의
중재제도가 정착된다면 사건부담도 적어질 뿐 아니라 서민들이 제대로 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을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용
서울변회의 중재위원회 중재센터를 이용하려면 2,000만원 이하의 민사소액 분쟁사건을 해결하려는 시민이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4층
중재센터를 직접 방문해 이용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