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건강보험의 경우 진료비가 연평균 8.4%가 증가(‘01~’05년)하는 등 보건의료에 지출하는 비용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반면에 병원성 질환(Iatrogmic disease), 병원감염, 투약오류, 의료사고 등 의료오용(misuse)으로 인한 문제는 점차 심화되고 있어 환자 안전의 보호와 부적절한 진료비 누수 등 심각한 문제가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파악이나 체계적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병원감염 관리 및 실태파악
- 질병관리본부가 연간 연구용역 과제로 일부(2004, 2005년 16개, 2006년 44개)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병원감염 실태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있는 것이 전부임
  - 그러나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뿐임
- 2004년부터 시행한 의료기관 평가시 병원감염 관리항목을 넣어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병원감염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 및 보고체계는 없는 상태임.
- 한 연구에 의하면, 15개 병원의 퇴원환자 100명당 3.7명이 요도감염이나 폐렴, 수술부위 감염 등 병원감염이 있었고 (김준명 등, 국내병원 감염율 조사연구)
- 종합병원의 감염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진료비 규모가 연간 800억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음 (한달선 등, 병원감염이 진료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질병관리본부와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의 2005년 연구결과, 중환자실 병원감염은 9.64%(791명/8205명)나 됐고, 감염자 중 22.6%(179명)이 사망하였음. 즉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100명 중 2명은 병원감염으로 인해 사망하였다는 분석이 됨.
  - 보건복지부는 중환자실 입원환자 100명 중 2명은 병원감염으로 사망한다는 이기우 의원의 보도자료와 관련, 지난해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에서 질병관리본부 용역사업으로 수행한 중환자실 병원감염감시 결과, 중환자실 환자 재원일수 82,053당 791건으로 중환자실 재원일 1,000당 감염률이 9.64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때문에 보도에 적시되었던 중환자실 입원환자 8,205명 중 9.64%인 791명에 병원감염이 발생하였다는 내용과는 차이가 있고, 입원환자 100명 당 2명이 병원감염으로 사망하였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참고로 중환자실 병원감염율은 중환자실에서 발생한 병원감염건수를 중환자실 환자 재원일수로 나눈 후 1000을 곱한 값을 말한다.
  - http://mohw.news.go.kr/warp/webapp/news/view?section_id=pi_sec_1&id=79d07f0d1d7ff7c38ed1f055
- 2006년 6월 정부가 발표한 260~5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의 절반이상이 C나 D등급의 감염관리 수준을 갖춘 것으로 나타남

한해 병원감염 등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환자 연간 4,700~14,000명, 국내 사망원인 중 4위 추정

의료사고 발생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미국의 경우에도 연간 입원건수 3,360만건 중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이 44,000~98,000명 추정됨 (미국의학원 보고서)
입원건수 대비 01.%~0.3%인 미국의 연간사망자 추계를 우리나라에 적용해보면, 2005년의 경우 병원 및 종합병원급 이상(한방병원 포함) 입원건수 약 470만건의 0.1%~0.3%인 4,700~14,000여명이 의료사고로 사망한다고 추정할 수 있음.
- 이상일(2001), 김윤(2005)도 각각의 연구를 통해 연간 4,500~10,000명으로 우리나라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를 추계함.
이는 지난 9월 통계청이 발표한 <2005년 사망원인 통계결과>에서 고위추정치의 경우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에 이어 사망원인 4위에 해당하고, 저위추정치로도 사망원인 10위안에 드는 매우 주요한 건강문제임

사망원인별 사망자수 및 사망률(2005 (단위: 천명, 10만명당, %, 명)

순위	사망원인	사망자수	사망률	구성비	1일평균 사망자수
1	암(악성신생물)	65	134.5	26.7	179
2	뇌혈관 질환	31	64.3	12.7	86
3	심장 질환	19	39.6	7.9	53
4	당뇨병	12	24.2	4.8	32
5	고의적 자해(자살)	12	26.1	4.9	33
6	운수사고	8	16.3	3.2	22
7	만성하기도 질환	8	15.5	3.1	21
8	간 질환	8	17.3	3.4	23
9	고혈압성 질환	5	9.3	1.9	12
10	호흡기 결핵	3	5.5	1.1	7
전 체		246	504.3	100.0	673

의료소비자연대가 ‘05년 하반기에 접수된 의료사고 상담건수를 분석한 결과 전체 상담자중 46.7%(800명/1710명)가 의료사고의 원인규명을 통한 조정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음
- 이는 의료사고의 규모나 원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객관적 조사와 중재가 필요하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여짐
국내 병·의원의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연간 2,000억원이 넘는 비용이 든다고 분석한 연구보고서가 발간되기도 함.
※ 연대 의료법연구소(2006), 2003년 의료분쟁 해결비용은 1,965억원, 2006년 추계시 2,39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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