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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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설문조사 (100병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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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 의사를 대상으로 한 의료분쟁 통계조사(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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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의료분쟁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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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공제회(1991. 11. 1 - 199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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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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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의료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를 실시한 1999.4.부터 2002.12.까지 의료 피해구제 요청건은 총 2,007건으로 매년 평균 2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특히 2002년에는 전년동기간대비 30%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그 중에서도 산부인과가 가장 많은 총315건으로, 매년 평균 29%의 증가율을 보여 전체 평균 증가율 26%보다 3%를 상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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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목별로는 산부인과 관련 건이 3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형외과 271건, 내과 254건, 치과 181건, 일반외과 174건, 신경외과 155건, 성형외과 131건, 안과 76건, 한방 73건, 기타 377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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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 건수도표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합계 의료전체 271 450 559 727 2,007 산부인과 41 62 97 115 315 -
상담건수와 피해구제의 비율(1999년)
@[연중기획/의료분쟁- 한국소비자보호원 2000년 의료사고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상담 피해구제 건수 9776 450 -
산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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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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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와 임신부가 148명(47%)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에 부인과환자가 79명(25%), 태아와 신생아 72명(23%), 산모와 태아 12명(4%), 영아 2명(1%)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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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의 진료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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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 등 수술 관련이 118건(3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자궁외 임신이나 자궁암에 대한 오진 등 진단 관련이 71건(23%), 자연 또는 유도분만 관련 64건(20%), 치료·처치 관련 21건(7%), 진찰·검사 관련 16건(5%)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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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피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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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상해가 197건(63%)이었고, 그 다음은 사망이 37건(12%), 전신장애 26건(8%), 일부장애 18건(6%)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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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발생의 주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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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오진 57건(9%), 자연·유도분만 과정 42건(7%), 출혈 41건(7%), 임신중절 수술(일명 소파술) 34건(5%), 자궁외임신 진단 및 처치 32건(5%), 저산소성태아곤란증 31건(5%), 제왕절개수술 29건(5%)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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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발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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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상해 확대 93건(30%), 사망 37건(12%), 난관·난소파열 및 절제 35건(11%), 뇌손상 27건(9%), 원치않는 임신 27건(9%), 배뇨 및 배변장애 19건(6%), 자궁적출 18건(6%), 상완신경총 마비 7건(2%)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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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원인을 배상, 환급 그리고 조정요청으로 처리된 건(174건, 100%)만을 대상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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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주의태만 관련이 131건(75%), 치료방법과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소홀 관련이 29건(17%), 진료비 과다요구 7건(4%)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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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별 피해구제 청구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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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이 156건(50%)으로 가장 많고, 그 외에 병원 54건(17%), 종합병원 53건(17%), 대학병원 51건(16%),조산원 1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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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구제 사례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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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정의화 의원(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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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국정감사 때 전국 의사 9백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의사의 절반 이상이 의료 분쟁을 경험했음에도 실제 해결 방법으로는 △보상하지 않고 해결하거나(35.7%) △사적으로 보상해 주고 합의하는 방식(45.4%)을 택하고 있었다.
의료사고가족연합회 상담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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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목 1991-1992
1993
1994
1995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총계 532*
100.0
306
100.0
475
100.0
344
100.0
- 司法年鑑 , 법원행정처 재판자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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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소비자 피해 많다. : 1999년도 소보원 의료분야 피해구제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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