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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동준. 분업적 의료행위와 과실범. 전남대논문집, 29. 1984. 1.

  2. 안법영. 독일 의약품법과 제조물책임법 -결함 있는 의약품에 대한 제조물책임법의 적용을 위한 소고-. 의료법학 제3권 제2호

    1. 의의

    2. 독일 제조물책임법과 의약품법

      1. EU 공동체지침과 제조물책임법

      2. 독일의 제조물책임법과 의약품법

        • 가. 제조물책임법 제15조와 의약품법 제84조

        • 나. 문제점

    3. 제조물책임법과 의약품법의 교차

      1. 생산물과 의약품

      2. 제조자와 의약품사

      3. 거래유통

      4. 의약품사의 국내적 판매

      5. 결함과 위해한 작용

        • 결함의 개념

        • 결함의 유형

      6. 배상책임의 범위

        • 인적 손해

        • 물적 손해

      7. 효능 없는 의약품

      8. 개발위험

      9. 입증부담

    4. 독일의약품법의 2002년 개정사항

      1. 개정 목적과 주요사항

      2. 개별적 내용

        • 개발-제조영역의 입증전환

        • 인과관계의 추정

        • 정보안내 청구권

        •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

        • 배상책임액

    5. 비교적 평가

  3. 오석락. 입증책임서설. 박영사

    • 第1章 立證責任規範의 本質 = 7

      • Ⅰ. 判決三段論法 = 7

      • Ⅱ. 經驗則 = 10

      • Ⅲ. 立證責任(確定責任) = 12

    • 第2章 立證責任의 諸槪念 = 16

      • Ⅰ. 主觀的 立證責任과 客觀的 立證責任 = 16

        • (Ⅰ) 客觀的 立證責任 = 16

        • (Ⅱ) 主觀的 立證責任 = 18

      • Ⅱ. 抽象的 立證責任과 具體的 立證責任 = 19

    • 第3章 立證責任分配의 法則 = 22

      • Ⅰ. 通說(規範設) = 22

      • Ⅱ. 修正理論 = 24

        • (Ⅰ) 修正理論의 根據 = 24

        • (Ⅱ) 修正理論의 內容 = 25

    • 第4章 立證責任의 輕減 및 轉換 = 29

      • Ⅰ. 事實上의 推定 = 29

      • Ⅱ. 法律上의 推定 = 31

    • 第5章 證明度 = 35

      • Ⅰ. 證明度一般 = 35

      • Ⅱ. 個別證明度 = 36

      • Ⅲ. 證明度의 問題性 = 36

    • 立證責任論論爭 - 그 現況과 展望 -

      • Ⅰ. 머리말 = 39

      • Ⅱ. 論爭의 發端 = 40

      • Ⅲ. 論爭의 中心 = 43

        • (Ⅰ) 權利根據規定과 權利障碍規定 = 43

        • (Ⅱ) 權利根據規定과 權利消滅規定 = 45

        • (Ⅲ) 間接反證 = 47

      • Ⅳ. 總括 = 51

    • 附錄

      • 로젠베르크의 『立證責任』(抄譯) = 61

      • 美國聯邦證據規則 = 110

      • 美國標準證據規則 = 152

      • 外國參考文獻(Ⅰ) = 195

      • 外國參考文獻(Ⅱ) = 196

      • 外國參考文獻(Ⅲ) = 197

      • 略語表 = 198

    4.

  4. 원혜일. <연중기획> 의료분쟁 -의료사고, 의사과실뿐 아니라 환자 과실도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2002.

  5. 원혜일. (의료사고) 오진 사례로 알아보는 의료 분쟁 예방 가이드. 한국소비자보호원 2000

  6. 연기영. 의약품 사고와 제조물 책임. 의료법학 제3권 제2호.

    1. 들어가는 말

    2. 결함의약품에 대한 제조물책임법의 기능

    3. 제조물책임법 시행 전 의약품사고에 대한 판례의 태도

    4. 의약품의 결함: 책임요건

    5. 의약품 제조업자: 책임주체

    6. 제조물책임: 무과실책임, 위험책임, 결함책임

    7. 변책사유

    8. 연대책임

    9. 소멸시효

    10. 민법의 적용

    11. 맺음말: 시행상 문제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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