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각자'와 '각'이라는 표현이 가지는 의미가 엄청나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이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일반인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나라 법률문화의 문제점입니다. 즉 법률가들이 일반인에게 왜 둘을 구별 못하냐고 강변할 것이 아니라, 일반인이 알 수 있는 평이한 언어로 판결문이 기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각'은 분할채무를, '각자'는 불가분채무, 부진정연대채무를, '연대하여'는 연대채무를, '합동하여'는 합동채무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답변을 드립니다.
1. 불가분채무
- '피고 갑,을은 각자 원고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라는 주문의 의미는
  - '갑은 원고에게 800만원을 줘야 하고, 을도 이와 별도로 원고에게 800만원을 줘야 한다. 다만 갑이 800만원을 모두 줘서 원고의 채권을 만족시켰다면 을은 더 줄 필요가 없다. 갑과 을간에 분배문제는 갑과 을이 알아서 해결하고 어쨋건 원고에게 100만원은 채워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 이것을 원고의 입장에서 보면 원고는 갑이든 을이든 아무나 선택해서 8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자기마음내키는데로 갑에게는 600만원을, 을에게는 200만원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받을 수있는 총액은 800만원이다'라는 것이지요
  - 즉 원고는 갑에게든 을에게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고, 그 액수는 800만원이며, 갑이나 을은 원고에게 자기말고 다른 사람에게 청구하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원고의 채권 800만원은 갑 또는 을 1명에게 단독으로 청구할 때보다 더 강한 담보적 효과를 받게 되지요. (갑과 을 둘 중에 한명이라도 돈이 있으면 그 재산을 집행하여 받을 수 있으니까요)
  - 어떤 때 이러한 주문이 나올까요. 예를 들어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한 사람을 폭행하여 치료비가 100만원이 나온 경우(공동불법행위, 민법 760조), 이 때 피해자는 가해자들중 아무에게서나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총액은 100만원에 한하지요. 가해자들은 다른 가해자에게 받으라고 항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위와 같이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으로 이른바 '불가분채무'입니다.
2. 분할채무와의 비교
- 만일 피고 갑과 피고 을이 다른 피고가 돈을 갚든 말든 상관없이 800만원을 줘야 할 때, 즉 원고가 갑에게 800만원을 받고 또 이와 완전히 별도로 을에게 8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주문은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 즉 '피고 갑, 을은 각 원고에게 금 800만원을 지급하라' 이 경우 원고는 총 16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 사법연수원교재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 '각자'라는 말 대신 '각'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된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각'은 원래 중첩관계를 표시하는 말이 아니라 독립적 관계를 표시하는 말로 관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 이와 같이 피고들의 채무가 서로 간에 완전히 독립된 경우를 민법에서는 '분할채무'라고 말하고 이것이 다수 당사자간의 채무의 원칙적인 모습입니다.
- 만일 갑은 병에게 100만원을 빌려주고, 이와 별도로 을도 병에게 100만원을 빌려준 경우, 병은 갑에게 100만원 달라는 소송을 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을에게도 100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병은 일정한 요건(두 채무가 발생한 사실관계에 공통점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병이 계주이고, 갑, 을이 그 계의 계원인 경우)이 되면 두 소송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에서는 소송의 주관적 병합이라고 합니다. 공통된 사실관계에 있는 경우 굳이 두소송을 별도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한번에 몰아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당사자나 법원의 입장에서 노력이 덜 들고, 소송경제상 이롭다는 것입니다) 이 때 병이 승소하면 주문이 위와 같이 나오지요
- 즉 '피고 갑은 원고에게 금 100만원을 지급하라' 와 '피고 을은 원고에게 금 100만원을 지급하라'라는 말이 의미는 그대로 둔 채 '각'이라는 말을 이용하여 합쳐지는 것입니다. '피고 갑, 을은 원고에게 각 금 100만원을 지급하라'
3. 그 외의 '각자'의 용법
- 이와 같이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적인 관계가 있는 모습의 채무로는 1. 불가분채무, 2. 연대채무, 3. 부진정연대채무, 4. 합동채무, 5 기타 여러사람이 각자 전액의 책임을 지는 경우(신원보증인과 신원본인) 등 다섯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섯 가지의 채무는 그 효력이 일반인이 봐서 거의 비슷합니다.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요)
- 이중 '2. 연대채무'는 법에서 '연대'라는 말을, '합동채무'는 법에서 '합동'이라는 말이 사용되므로 판결문에서는 '각자'라는 말 대신 '연대하여', '합동하여'라고 표현합니다. 그외 1.3.5. 의 채무는 모두 '각자'라고 표기하여 피고들간의 채무의 중첩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4. 결론
-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 '각자'는 불가분채무, 부진정연대채무, 기타 채무가 중첩된 특수한 몇몇 경우(신원본인과 신원보증인의 채무)를, '각'은 분할채무를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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