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튜브삽관의 과실에 의한 사망의 회피가능성

피고측의 주장

피고측은 2004. 4. 28.자 준비서면에서 마취전 망인 박영숙의 마스크를 통한 조절환기의 가능성유무에 대해서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마스크를 통한 조절환기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육이완제인 썩시니콜린을 정맥주사하면서 마스크를 통하여 인공호흡을 시행하다가 광봉을 사용하여 기관튜브를 기관에 삽관했다고 합니다.

마취기록지에 의한 기관튜브삽관전 상태

마취기록지에 의하면 기관튜브삽관전인 7:50 에서 7:57 사이에 맥박산소계측기를 통한 산소포화도가 99%이며 호기말이산화탄소분압이 35%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측의 주장대로 마스크를 통한 조절환기가 가능했음을 보여주는 소견이라고 할 것입니다.

기도압상승으로 기관발관을 한 이후의 상태

기도압의 상승으로 인하여 피고측은 삽관된 기관튜브를 발관하고 마스크를 통한 인공호흡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시간대가 대략 8:05에서부터 8:15까지인데 산소포화도가 서서히 상승하여 정상범위인 99%대까지 올랐으며 호기말이산화탄소분압도 35%로 상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역시 마스크를 통한 조절환기가 가능함을 보여 주는 소견이라고 할 것입니다.

호기말이산화탄소분압

기관튜브의 삽관에 있어 성공유무를 확인하는데 있어 매우 정확합니다. 기관튜브가 기도가 아닌 식도로 들어갈 경우 호기말이산화탄소분압이 0%이거나 급격히 감소합니다.[1]

기관튜브재삽관 이후의 상태

기관튜브의 재삽관 이후에 호기말이산화탄소분압은 0%이었습니다. 이러하다면 피고측은 즉시 기관튜브를 발관하고 재삽관하던가, 아니면 기관튜브를 발관하고 마스크를 통한 조절호흡을 하던가 하여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박영숙이 사망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결론

박영숙의 경우는 전원 전 이미 다른 병원에서 기도삽관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피고병원에 전원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에 대비하여 특수장비가 준비된 상태에서 마취가 행해진 것입니다. 의료의 현장에서는 기관삽관 이후의 상태에 대하여 확인하는 작업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호기말이산화탄소분압의 측정까지 가능한 수술실에서 분명히 호기말이산화탄소분압이 0%를 지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삽관상태를 지속한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한 과실이라 할 것입니다.

자발적 호흡이 멎은 상태는 초응급상태입니다. 5분 이내에 적절한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환자는 사망하거나 생존하더라도 뇌손상의 장애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초응급상태는 의료진의 과실을 면하게 하는 면책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건과 같이 모든 것이 준비된 상태에서 기관삽관이 시도되었다면 그러한 초응급상태에서 빚어지는 면책요소는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위의 그림과 같은 단계를 밟았다면 박영숙이 기관삽관의 과실에 의하여 사망할 가능성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