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
 [현재위치]
 홈>의료사고>증례>예방적 난소적출술

　

1차

　

  1. 의료행위의 적법성의 요건

    • 1-1.치료의 목적

    • 1-2.의학적 적응성

    • 1-3.환자의 동의

  2. 예방적 시술행위와 치료의 목적

    • 예방적 시술행위가 치료의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분명한 의학적 적응성을 가져야 함.즉,특정의 예방적 시술행위가 의학적 질환을 방지하여 치료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는 구체적이고도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함.

  3. 자궁경부 상피내암에 대한 전자궁적출술의 의학적 적응성

    • 문헌(부인과학,대한산부인과학회,962-963페이지)은, "최근 전자궁적출술을 상피내암(CIN) 치료에 일차적으로 사용하는 데에는 부인암 학자들 간에 의견일치가 되어 있지 않으나,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자궁적출술이 필요하다.
      1) 미세침윤이 있을 때
      2) 상피내암 병변이 원추절제된 자궁경부조직의 경계를 침범하고 하였을 때
      3) 양성 부인과 질환이 동반되었을 때
      4) 환자가 암 공포증을 가지고 있을 때
      5) 환자가 영구피임을 원할 때
      6) 원추절제술 후 환자의 추적검사가 어렵겠다고 예상될 때는 전자궁적출술의 적응이 된다고 할 수 있겠다."
      라고 하여 분명한 의학적 적응성이 됨을 직시함.

  4. 자궁경부 상피내암에 대한 전자궁적출술시 예방적 난소절제술의 의학적 적응성

    • 그러나 예방적 난소절제술의 의학적 적응성은 원심도  ,"수술시 육안으로 정상인 난소에서의 난소암 발생율은 0.14%이고 양성난소종양 발생률은 5%이하이며 호르몬 대치요법을 시행하더라도 정상적인 난소기능 만큼 효과적일 수는 없고 5년 이상의 장기간의 호르몬 대치요법에 잘 따르는 환자가 20-40%에 불과하므로 예방적 난소절제술의 시행은 신중히 고려한 후 결정되어야 한다.(원심판단,인정사실,마-2항)"라고 인정하고 있듯이 의학적 적응성이 모호함.

    • 그런데 피고의 진료상 과실여부 판단에 있어
      　

      • 원고의 나이가 40세로 폐경기에 가깝고

      • 아이를 낳을 일이 없는데다가

      • 자궁만 적출하고 난소만 남겨두면 난소,난관 등이 유착되어 통증이 유발될 수 있고

      • 난소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을 들어 과실을 부정하고 있음.

    • 그러나 ,신체감정의뢰에 대한 회신건(**대)의 참고자료(bilateral ovarian removal during hysterectomy..,table 2)에 의하면 ,프랑스에서 50개의 대학병원과 대형병원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전자궁적출술시 예방적 난소절제술을 하겠냐'는 질문에 , 조사대상의 63%가 환자의 나이가 50-58세인 경우에 시행하겠다고 답했으며,45세 이하에서는 '예'라고 대답한 경우는 하나도 없음.

    • 또한 동일문헌의 결론부분에는 "골반내 구조물의 유착이나 자궁내막증의 병력이 있는 경우 그리고 난소의 상태에 따라 폐경 이전일지라도 예방적 난소적출술은 필요하다."고 함.

    • 예방적 난소절제술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난소암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 문헌(Novak's Gynecology,12th,pp733)에서는 ,"양성질환으로 인하여 전자궁적출술을 받은 경우 난소암이 발생할 확률은 일반여성들에 대한 난소암의 유병률과 비교할 때 그 빈도가 오히려 낮다.전자궁적출술을 시행받은 여성들 중 난소암의 병력이 없었거나 ,수술 당시 난소가 정상이어서  난소를 절제하지 않은 경우 ,이들에게서 난소암의 발생율은 0.14%에 불과했다."고 하고 있음.

    • 따라서 자궁경부 상피내암의 치료로 전자궁적출술을 시행할 때 예방적인 난소적출술을 시행하는 것은 의학적 적응성이 일부분 있기는 하나 피해자와 같이 골반내 구조물도 정상이고 난소도 정상이고 기타 다른 이상소견이 없는 경우에는 의학적 적응성을 찾아볼 수 없음.

  5. 난소절제에 대한 환자의 동의

    • 이와 같이 문헌들은 예방적 난소절제에 대하여 설명하며, "따라서 난소를 절제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환자에게 ,난소절제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 환자의 동의에 대하여 문헌은, "[그저 방임해 두는 것] 또는 [피동적으로 참는 것] 이상으로 그 행위의 의미를 알고 찬동하는 적극적인 것을 의미한다.환자의 동의는 이제 의료행위 정당화의 적극적 요소로 간주하게 되었다."고 하며,
      환자의 동의가 실질적인 것이 되기 위한 예를 들며 ,"수술을 예로 들 경우 설명의 내용으로는 1)환자의 증상 2)침습의 내용 및 정도 3)수술의 전망 및 효과(증상개선의 정도)  4)침습의 필요성 및 긴급성 및 수술을 하지 않는 경우의 병상의 정도 5) 다른 치료방법으로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보충성) 6)침습의 결과로 생기는 위험의 내용,정도 및 방지 가능성(부작용) 7)과거의 실적 등을 들 수 있다.(**대병원의 심도자시술 동의서가 그 예임)"라고 하고,

    • 판례는 ,"의사로서는 성형수술이 그 성질상 긴급을 요하지 아니하고 성형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외관상 다소간의 호전이 기대될 뿐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피부이식수술로 인한 피부제공처에 상당한 상처로 인한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수술전에 충분한 검사를 거쳐 환자에게 수술중 피부이식에 필요하거나 필요하게 될 피부의 부위 및 정도와 그 후유증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준 연후에 그의 사전동의를 받아 수술에 임하였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막연한 두피이동술 및 식피술 등의 수술에 관한 동의만 받았을 뿐 양 대퇴부의 피부이식에 대한 내용 및 그 후유증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지 아니하고 수술에 이르렀다면 이 사건 성형수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의사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4.28. 선고 86다카1136 판결)."라고 함.

    • 결국 본 건과 같이 긴급성도 없고 ,나아가 여자의 일생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난소절제와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고 자세한 설명이 행해진 후 환자의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따랐어야 함.

    • 문헌(추호경 저,의료과오론)은"그런데 설명의무위반은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주의의무 위반 그 자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하겠다.즉,의료과오는 진료채무에 대한 위반이고 설명의무에 대한 위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설명의무는 진료채무와는 병존하는 별개의 의무이므로 설명의무에 대한 위반이 있으면 의료과오가 없더라도 의사의 책임은 발생하게 된다."고 하며,
      "따라서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않거나 동의를 받지 않고 한 수술 등 의료행위는 그것이 의술의 준칙에 따른 적절한 처치였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위법이라 할 것이다."


2차

  1. 의사의 주의의무의 기준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에게는 그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보아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따라서 의사로서는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그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그 치료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주의의무의 기준은 진료 당시의 이른바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수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나, 그 의료수준은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고, 당해 의사나 의료기관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다5933 판결) 

  1. '임상의학실천당시의 의료수준'의 의미 

2-1 의학문헌의 종류-증례보고,원저 그리고 종설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사상을 모아서 귀납적 규칙성을 찾아내고 ,그러한 귀납적 규칙을 연역적 원리로 사용하여 다시 개별사상에 적용,그 연역적 원리의 당위성 여부를 검증하는 과정의 체계화라고 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임.  

의학도 이러한 귀납과 연역의 학문적 방법을 밟아서 형성된 체계임. 의학에 있어 귀납적 규칙성의 근거가 되는 개별사상은 증례가 됨.이러한 증례보고는 의학의 초석이 되며 '원저'의 형태로 연역적 원리의 배아가 됨. 개별적 '원저'에 의하여 형성된 연역원리의 배아는 다수의 '원저'에 의하여 보강됨. 이 과정 속에서 최종적으로 임상의학실천 당시의 이론적 규범이 되는 의학의 연역적 원리, 즉 '종설'이 탄생함. 

2-2 임상의학실천당시의 의료수준-교과서의 의학지식 및 동시대 동일지역에서 동일분야에 종사하는 동료의사의 감정 

종설의 집대성이 교과서가 됨. 위에서 설명했듯이 이러한 교과서에 실린 '종설'은 임상의학실천 당시의 이론적 규범이며 당시의 가장 객관적인 의학지식이 됨. 그리고 동시대,동일지역에서 동일분야에 종사하는 동료 대학교수급 전문의의 감정은 임상의학실천이라는 기준을 만족시키는데 있어 부족함이 없을 것임. 

  1. 답변서의 피고측 주장의 요지와 그 부당성 

피고측은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의 2항 다 소결부분에서

1) 예방적 난소적출술시 원고의 나이는 40세로 자연폐경에 이르는 기간이 짧다는 점

2) 수술적 폐경기는 호르몬 대체요법의 발달로 증상을 호전시키고 골다공증 등의 예방에 효과적임이 밝혀져 있는 점

3) 난소를 적출함으로써 난소의 종양형성 및 난소암의 발생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

을 주장하면서 자신들에게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음. 

그리고 그 주장의 근거로써 1심의 진료기록감정의 사실회신과 몇 가지 문헌을 들고 있음.

 

피고측이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1심의 진료기록감정의 사실회신과 관련된 주장을 살펴보면 ,

1) 자궁적출술 이후 보전된 난소에서 기능저하나 기능부전이 자궁적출술을 하지 않은 환자보다 일찍 발생하며 조기 폐경이 온다는 연구보고가 있다면 이와 관련된 연구과제에 대하여 예시하고 설명해 달라는 질문에 대히여 Derksen JG 등 3개의 문헌을 예로 들어 자궁적출술 후 난소의 기능이 저하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으며

2) 난소의 기능이 연령별로 차이가 있는지 혹은 폐경전 여성의 난소는 기능적으로 변화가 없고 항상 일정하다고 할 수 있는지 라는 질문에 대히여 ‘연령별로 차이가 있다.더구나 40세 이후 난소기능이 급격히 저하된다’고 하였고

3) ‘육안 상으로 난소가 정상으로 보이면서 다소 주글주글하다면 병리적으로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난소의 기능은 정상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지’ 라는 질문에 대하여도 ‘폐경에 가까운 난소는 병리적으로 정상이라 하더라도 다소 주글주글한 양상을 보일 수 있다.이런 경우 그런 난소의 기능은 조만간 상실될 것으로 생각된다.’ 라는 회신을 근거로, 

첫째 자궁적출술 후 난소의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 둘째 40세 이후의 여성의 난소기능은 급격히 저하된다, 세째 육안상 정상이더라도 주글주글하면 난소의 기능은 조만간 상실될 수 있다, 라는 주장을 도출하고 있음. 

그러나 문헌(부인과학,대한산부인과학회,718페이지)은 폐경에 대하여 “ 난소기능소실은 대개 수 년에 걸쳐 서서히 발생하며 결국 폐경에 이르게 된다.일부 환자에서는 난소기능이 자연적으로,또는 화학요법 및 수술에 의해 예상보다도 빨리 초래된다.조기 폐경은 40세 이전에 폐경이 초래되는 경우로 정의한다(참고로 본 건 수술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39세 8개월이었음).이러한 경우 폐경나이가 젊고 예기치 못한 경우이므로 정신적 및 호르몬요법이 필요하다.조기폐경시에는 흔히 수반되는 다른 호르몬이상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통계에 의하면 전자궁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 약 40%에서 양측 난소를 제거하게 된다.이러한 환자는 자연폐경환자보다 나이가 젊고 증세가 급격하게 초래되므로 특별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라고 하여 수술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폐경과 자연폐경이 틀리다는 것을 직시하고 있음. 

따라서 피고측의 ‘자궁적출술 후의 난소기능의 저하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과 ‘40세 이후의 여성의 난소기능이 급격히 저하된다’는 주장이 40세 이후의 여성이 자궁적출술 후 난소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난소의 기능저하로 자연폐경에 빨리 이르게 되므로 수술적 폐경을 만들어도 된다는 합리적 근거가 될 수 없음.

그리고 '육안상 정상이더라도 주글주글하면' 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자체로 모순임. 정상 난소에 비해서 주글주글하면 그것이 어떻게 육안상 정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또한 피고측은 이런 주장에 대한 근거로서 1심의 사실조회회신에서 예시하고 있는 몇 가지 문헌을 제시하고 있는 바 ,피고측이 제시하는 문헌은 의학문헌 중 하나의 원저(연구결과)에 불과함. 이러한 원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식이 되어 임상의학실천의 이론적 지침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광범위한 원저에 의하여 보강받아야 하며 나아가 종설이 되어야 함. 위에서 조기폐경과 관련하여 원고측이 제시한 문헌은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발행한 '부인과학'이라는 문헌임.따라서 임상의학의학실천의 이론적 지침으로 기능하는데 하자가 없을 것임. 

그리고 다시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사실조회감정의 ***는 1) '40세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폐경이 오고,난소암의 발생률이 증가함으로 집도의의 판단 하에 예방적 난소적출술을 시행하는 경우는 흔하다.40세 이후에 자궁적출술을 시행시 예방적 난소적출술을 일상적으로 시행하여 9.4%의 난소암 예방효과를 보았다’ ,
2) ‘피해자의 수술동의서의 수술명에 일측 또는 양측 난소절제 가능에 대한 기록이 있는지와 위 피해자 연령이 40세인 점을 참고로 하고,임상에서 이와 같은 집도의의 재량권은 통상 어느 정도인지’ 라는 질문에 대하여 ‘수술동의서에 기록이 있다. 40세 이후 주폐경기 여성의 경우는 육안적인 난소의 상태와 차후 난소암이나 난소종양 등의 병변을 고려한 양측의 난소절제 여부에 대한 재량권은 전적으로 집도의의 재량이라고 사료됨’ 이라고 ***가 감정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예방적 난소절제술이 난소암의 예방에 기여하며 수술중 난소절제에 대한 재량이 전적으로 집도의에게 있음을 주장하고 있음. 

원고측은 항소이유서에서 ‘Novak’s Gynecology 12th edition’의 내용을 예로 들며 즉, "양성질환으로 인하여 전자궁적출술을 받은 경우 난소암이 발생할 확률은 일반여성들에 대한 난소암의 유병률과 비교할 때 그 빈도가 오히려 낮다.전자궁적출술을 시행받은 여성들 중 난소암의 병력이 없었거나 ,수술 당시 난소가 정상이어서  난소를 절제하지 않은 경우 ,이들에게서 난소암의 발생율은 0.14%에 불과했다.”고 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수술당시 난소는 육안상 정상이었기에 그냥 두더라도 오히려 일반인들의 난소암발생률보다 낮음을 주장했음.그리고 원고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문헌의 권위는 피고측에서도 부정하지 않을 것임. 

그리고 같은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의인 ***도 진료기록감정에 대한 회신(진료기록감정회신 9항)에서 “폐경 전의 여성이라면 난소의 내분비 기능을 유지해야 하므로 난소를 보존해야 한다.난소암의 발생율은 약 1.2%로 보고되고 있으며(미국) 개복 수술시 난소를 확인하고,정상으로 판단되어 보존했을 경우 난소암의 발생율은 훨씬 더 낮다고 한다.(Screening 효과라고 한다)”라고 하여 육안상 정상인 난소의 경우 오히려 난소암의 발생율이 낮음을 증명하고 있음. 

따라서 난소암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적 난소절제술을 시행했다는 주장은 그 타당성이 없으며 ,예방적 난소절제술을 시행함으로써 9.4%의 난소암예방효과를 보았다는 근거는 육안상 정상 혹은 비정상에 대한 판단이 개입되지 않은 연구결과이기에 본 건과는 관련성이 없음.그리고 집도의의 재량에 대한 부분도 ‘육안적인 난소의 상태와 차후 난소암이나 난소종양 등의 병변을 고려한 양측의 난소절제 여부에 대한 재량권’이라고 하여 집도의의 재량이전에 육안적 난소의 상태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음. 

  1. 수술적 폐경기는 호르몬 대체요법의 발달로 증상을 호전시키고 골다공증 등의 예방에 효과적임이 밝혀져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의학적 처치는 장점과 단점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음.수술적 폐경기 이후에 폐경의 증상에 대한 치료요법인 호르몬대체요법도 심혈관계질환이나 골다공증의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인정되어 있는 반면 부작용으로는 유방암의 발생증가 가능성,자궁내막암의 발생증가,담낭질환의 발생증가,혈전정맥염의 발생증가,고혈압의 발생증가등의 단점이 있음(부인과학, 대한산부인과학회,741페이지-744페이지). 

**의대 교수 ***는 진료기록감정회신에서 “부인과적 질환으로 골반내 수술을 시행할 때 난소의 적출 여부는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난소의 내분비 기능이 잘 알려지기전에는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는 난소암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골반내 수술을 시행하면서 ‘예방적 난소적출술을 시행하자는 주장이 있었으나 부인 생식 내분비학의 발달로 난소의 내분비 기능(여성 호르몬,안드로젠 분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이후로,폐경 전 연령의 여성에서 육안적으로 정상으로 확인된 난소는 적출하지 않고 보존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라고 하면서 다시, 

“양측 난소를 절제하게 되면 ‘수술적 폐경’상태에 이르게 되고,여성호르몬의 소실로 나이는 젋은데 생리적으로 50이 넘은 여성과 비슷해지게 되어 각종 폐경 증상(홍조,발한,심계항진,우울증,안구건조,위축성 질염)과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 골다공증의 위험이 커지게 된다.따라서 ‘수술적 폐경’후에는 최소한 평균 폐경 연령까지는 여성호르몬을 매일 복용해야 하는데 (골다공증을 예방하려면 폐경 연령 후까지 복용해야 한다.) 매일 약을 복용하는데 있어서 환자의 순응도,약의 부작용,비용 등을 고려해 볼 때 난소를 보존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되어지고 있다.따라서 난소암의 고위험군,즉 난소암의 가족력이 있거나, 불임이었거나,불임으로 인해 배란촉진제 치료를 받았거나,이전에 개복수술병력이 있었던 환자가 강력하게 난소적출술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경전의 여성의 경우 난소를 보존하는 것이 산부인과 학계의 입장이다.심지어,침윤성 자궁경부암으로 근치적 자궁적출술을 시행할 경우에 환자의 나이가 젊을 경우 난소의 위치를 바꾸거나,난소의 일부를 피하에 이식하는 등 난소를 보존하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라고 하여 호르몬대체요법의 단점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난소를 보존하고자 하는 노력이 현재의 추세라고 지적하고 있음. 

그리고 최근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호르몬 요법은 유방암,심장발작,뇌중풍 발병확률을 각각 26%,29%,41% 높이는 것으로 밝혀졌다.또 호르몬제 사용기간이 길수로 각종 질병의 발병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함. 물론 이 결과는 피해자의 수술당시에는 발표되지 않은 것이었으나 호르몬대체요법이 갖는 단점이 학계의 지속적인 관심이었고, 앞에서도 살폈듯이 피해자의 수술당시에도 같은 종류의 단점이 있음이 인정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비추어 본다면 수술당시 논란의 정도를 추정하는데 그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교과서적 문헌 및 동일 수준의 전문의에 의해서 인정되고 있듯이, 수술적 폐경기가 호르몬대체요법에 의해서 증상이 경감될 수 있으나 호르몬대체요법이 갖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음으로 인하여 자궁절제술 시 육안상 정상으로 확인된 난소는 보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봐야 할 것임. 

  1. 피고제출문헌 을 제2,3,4,5,6,7호증에 대하여 

피고가 제출한 상기 문헌들은 모두 원저수준의 연구결과이며 설사 그것의 의학적 가치를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각 문헌의 주장의 요지는 예방적 난소적출술이 난소암의 예방에 기여한다는 것임. 그러나 교과서적 종설 및 동일 수준의 전문의의 감정에서 살폈듯이 자궁절제술 시에 육안으로 정상임이 확인된 난소는 난소암의 발생율이 정상 여성들의 난소암 발생율보다 낮음. 그렇다면 육안상 난소의 정상이나 비정상에 대한 판단을 난소암 발생율에 관여시켜서 판단하지 않은 상기 문헌들은 본 건에 적용될 수 없음. 

  1. 설명의무를 이행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 건이 소송에 이르게 된 이유는 난소절제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기에 발생한 것임. 통상 병원 측에서 수술을 예정하는 경우 환자측에 수술동의서를 받으면서 '수술/검사명'의 함목란에 확정되지 않은 수술에 대해서는 기입하지 않음(물론 기입할 수도 있음). 오히려 그 밑의 항목, 즉 '본인은 본인(또는 환자)에 대한 수술(검사,마취)의 필요성,내용,예상되는 합병증,후유증' 의 넓은 공란에 그 내용을 기입함. 

피고측은 문제가 발생하자 수술 이후에 ‘일측 또는 양측 난관난소 절제가능’이라고 수술명에 기입한 것으로 봐야 함. 

 양보하여 당시에 기입된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피고측이 주장하는 설명의무를 다 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왜냐하면 환자의 동의에 대하여 문헌은, "[그저 방임해 두는 것] 또는 [피동적으로 참는 것] 이상으로 그 행위의 의미를 알고 찬동하는 적극적인 것을 의미한다.환자의 동의는 이제 의료행위 정당화의 적극적 요소로 간주하게 되었다."고 하며,
환자의 동의가 실질적인 것이 되기 위한 예를 들며 ,"수술을 예로 들 경우 설명의 내용으로는 1)환자의 증상 2)침습의 내용 및 정도 3)수술의 전망 및 효과(증상개선의 정도)  4)침습의 필요성 및 긴급성 및 수술을 하지 않는 경우의 병상의 정도 5) 다른 치료방법으로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보충성) 6)침습의 결과로 생기는 위험의 내용,정도 및 방지 가능성(부작용) 7)과거의 실적 등을 들 수 있다.” 라고 하여 환자에게 자세한 설명이 선행되어야 함을 직시함. 

그러나 피고병원측은 “피고병원에서는 자궁적출술의 수술동의서를 받을 때 예방적 난소제거의 장점과 단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 하에 수술을 시행하고 있으며”라고 하고 있으나 동의서 어디에도 난소제거의 장점과 단점을 설명한 부분은 없음.오히려 통상적인 수술의 합병증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여 기입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중요한 부분인 난소제거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설명은 전혀 기입되어 있지 않음. 

그리고 다시 피고측은 “수술 전날인 1999. 8. 31. 피고병원 산부인과병동에서 피고병원 의사인 소외 ***로부터 자궁경부 0기암은 자궁경부상피내암으로 향후 자궁암 1기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과, 자궁적출술 시행시 양측난소 난관을 절제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를 인지한 후 수술에 동의했다고 할 것이며” 라고 주장하나 양측 난소난관을 절제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의 내용이 없음. 

자궁적출술을 시행하는 이유는 자궁암의 발생가능성 때문이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으나 난소난관의 절제에 대하여는 어떤 경우에 절제하고 어떤 경우에 절제하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음.

대법원판례(선고94다 27151)는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가 수술시에만 한하지 않고, 검사, 진단, 치료 등 진료의 모든 단계에서 각각 발생한다 하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 의사에게 위자료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의사가 환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수술 등을 시행하여 환자에게 예기치 못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의사가 그 행위에 앞서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나 진단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성 등을 설명하여 주었더라면 환자가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함으로써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그 기회를 상실하게 된 데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의미에서의 의사의 설명은 모든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따라서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본 건과 같이 충분한 설명이 선행되었더라면 환자 스스로 예방적 난소적출술을 거부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나쁜 결과를 피할 수 있었던 경우에 적용될 수 있을 것임. 

　

 

e 의료사고연구소 메일
본 사이트의 정보는 미완성이며 참고용에 불과합니다.